요양보호사의 ‘무늬만 휴게시간’, 정당한 노동 가치 보장이 올바른 돌봄의 시작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의 합당한 처우와 정당한 근로수당 지급이 담보되지 않는 한, 초고령사회 입소자들을 향한 올바른 케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최근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인 ‘야간 전담 근로자의 편법적 휴게시간’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어 긴급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장의 목소리 : 15시간 근무 중 7시간이 ‘서류상 휴게’인 모순

요양원 운영의 뜻을 품고 현장 실무를 파악하고자 한 요양원의 ‘야간 전담’ 요양보호사로 지원하여 근무했던 실제 사례는 현행 시스템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총 15시간에 달했다. 밤을 꼬박 새워가며 입소자들을 케어하고 피로 속에서 근무를 이어가던 중, 근로계약서상 서류에 명시된 숨겨진 독소 조항을 발견하게 되었다. 

총 근무 시간 중 무려 7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되어 보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업무 특성상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교대로 3시간씩 물리적인 대기 상태를 갖는 것 외에는, 야간 내내 수시로 발생하는 입소자 케어로 인해 결코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시설 관리자에게 합당한 대책을 건의하였으나 “다른 모든 요양원이 동일한 상황이니 알아서 쉬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정당한 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6일 만에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단 한 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요양 시설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이다.

제도적 개선의 빛과 그림자 : 확대되는 복지 정책과 여전한 야근 수당 사각지대

정부와 관계 당국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026년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복지가 크게 향상되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이 근무 기간 1년 이상자로 확대되었고, 장려금 액수 또한 월 최대 18만 원까지 상향되었다. 이에 더해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이 월 15만 원까지 지급되고, 농·어촌 취약지역 수당으로 월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처우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복지 향상 이면에는 야근 수당에 대한 정당한 근로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이 존재한다. 

낮 시간대의 처우 개선책이 일부 도입되더라도, 가장 고되고 열악한 야간 근무 환경에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제도를 악용해 실질적인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처우 개선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래픽 = OpenAI DALL·E 제작

논리적 대안 : 실질적 근로 감독과 ‘대기 시간’의 노동 가치 인정

법원 판례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 즉,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 

요양원의 야간 근무는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시 대기 상태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강력히 요구된다.

 • 실질적 근로 감독 강화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교대 근무 인력 배치와 서류상 휴게시간

   이 일치하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제정 : 야간 대기 시간에 대한 명확한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편법적인 임금 삭감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 수가 구조의 현실화 : 시설이 정당한 야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정 수가 반

   영이 동반되어야 한다.

결론 : 정당한 처우가 올바른 돌봄을 담보한다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필수 노동자이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비로소 입소자들을 향한 따뜻하고 올바른 케어가 담보될 수 있다. 

'아리랑타임즈'는 현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야간 전담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때까지 감시와 제언의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요양업계의 통렬한 반성과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