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폐지 추진의 본질은 정권이 바뀌자 교육부 조직에서 ‘민주’와 ‘시민’을 지우고, 교육을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세계 교육선진국들도 지향하는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키고 후세대에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