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브리핑 실에서 추격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 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히 수사하겠다.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과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이와같이 말했다.

또한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수사가 본격화되어 최근의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는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임차인 수백∼수천 명을 대상으로 범행의 전 과정을 설계한 뒤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형적인 조직적, 계획적 서민 다중 대상 범죄”라면서 “검찰은 지난달 경찰,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국토부 등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발족해 원스톱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법원과 협력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곧바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등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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